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는 신기술인증(NE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NEP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로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해 NEP제품을 20%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등 13개 정부부처는 작년 한 해 동안 NEP제품을 단 한 개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NEP제품 구매액은 최근 5년사이 71%(09년 3,434억→13년 2,447억)나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 NEP인증을 받은 중소기업176곳 중 86곳은 NEP제품을 공공기관에 단 한번도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20% 의무구매 미이행에 대한 기관평가 반영점수가 너무 낮아 동기유발이 안 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신기술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제품 구매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연구투자와 개발역량이 있는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형마트 3사가 수도권 구매 편중이 심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동반성장지수에 지역사회공헌도를 반영시킬 것과 지자체와 지방중소기업청,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을 통해 대형마트가 지역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질의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과 재정전문가의 부족에 대해 재차 지적하면서 “감사기능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정에 앞장서겠다”라고 질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