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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제, 정부부처 도청탐지대책 등 질의
강길부의원,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4/10/28 [16:16]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새누리당 울산 울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개최된 2014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최근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메시지 보관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지난 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동맹국에 대한 감청 폭로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도청기술의 발달로 일반인의 도청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부처에 도청탐지시설을 갖춘 곳이 5개에 불과하므로 정부차원의 조속한 보안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고위험 국가에 3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황변화에 따라 채권 추심이나 구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정보원이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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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8 [16: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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