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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문열자마자 반쪽국회 우려
한나라 예산심의등 국회일정 불응..주요 쟁점마다 대립첨예
 
  기사입력  2005/12/12 [11:05]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여야간에 '살얼음판' 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연말 임시국회가 12일부터 한 달간을 회기로 문을 연다.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입법, 비정규직 입법 등 정기국회가 미처 다루지 못한 '대형 숙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지만 회기 초반부터 '헛바퀴'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정작 국회운영의 '첫단추'인 의사일정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장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묘수'도 찾기도 어려운 분위기여서 자칫 여당 단독의 '반쪽국회'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파행국회에 쏠린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적절한 시점에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쟁점법안 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그나마도 순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거머쥐려는 전략이 바닥에 깔려있는 터라 작년말 국보법 파동 못지않은 여야간의 극한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장 '발등의 불'인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한나라당의 조속한 등원을 견인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풀가동해 대야 설득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한나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할 경우 단독 국회운영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흘려가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리당의 스탠스는 쟁점법안 처리에도 고스란히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이상 '전선'을 확대하기 보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완급조절'을 꾀할 것이란 얘기다.

우리당은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감세안을 우회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나라당의 '성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법안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조차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계속 외면할 경우 '정략을 위해 국정과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강경기류 속에서도 내심 등원 시기와 명분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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