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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별기획- 2005 울산을 말한다>2.건설플랜트노조 사태와 사회적 합의
근무열악 `비정규직`폭발..마라톤협상 `사회적 합의`
 
  기사입력  2005/12/15 [09:55]


지난해부터 서서히 불거지던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노동계 최대의 이슈였고, 울산에서는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으로 표면화 됐다.
2005년 봄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은 울산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갈등해결의 모범적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울산 및 온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공장의 유지,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지만 이들 대기업에 고용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하도급 받는 1천여개의 설비건설업체들에 고용돼 있다.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일거리가 집중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고용상의 지위가 사실상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파업 전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98.7%를 차지하지만 유급휴일 적용이나 퇴직금 적립 등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업현장은 식당, 샤워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1월 창립한 건설플랜트 노조는 이후 1년 이상 사측과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에 건설플랜트 노조는 지난 3월 17일 파업에 돌입했고, 이들의 실력행사는 울산의 첫 국제회의인 ‘국제포경위원회 회의’ 개최일인 5월 27일까지 무려 76일 동안 이어졌다.

파업이 장기화 된 것은 하청업체인 1천여 설비건설업체들이 회사별 경영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교섭으로 통일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원청업체인 SK, 쌍용정유, 삼성정밀화학 등 대기업 또한 법적으로 협상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갈등해결에 나서는 것을 기피했다.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지만 울산노동사무소는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 또한 노사갈등을 중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한발 물러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파업 기간 중 노조는 공업탑 로터리 등 울산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고, 화염병이 다시 등장하는 등 과격시위를 벌여 시민들의 우려를 낳게 했다.

70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 노동자와 전투경찰의 충돌은 구속과 유혈사태를 빚는 등 악순환이 거듭됐고 사태는 더욱 깊어만 갔다.
국제포경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세계의 눈이 쏠린 울산은 지역 이미지 타격에 큰 우려를 나타냈고, 본보(5월 18일 1면 머리기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파업사태의 노사 당사자를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노사 당사자, 노동단체, 경영단체, 시민단체, 울산시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공동협의회’는 5월 25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해 3일간 밤을 새면서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어렵게 성사된 공동협의회는 회의 도중 2~3차례 결렬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대타협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울산시는 사용자 측을, 시민단체는 노조 측을 설득해 일정한 양보를 받아냈고 5월27일 마침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당시 여차하면 실력행사에 돌입한다며 전국의 8천여명이 참석한 노동자대회가 울산역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들은 안도와 환호 속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했고, 울산의 첫 국제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건설플랜트 노조 사태의 ‘사회적 합의’로의 해결은 분권적이고 상향적인,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갈등 해결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약은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취약성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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