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과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유치하려던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가 무위(無爲)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센터 건립타당성 용역 중간조사 결과를 내 놨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산자부가 ‘딴지’를 거는 모양새가 된다.

욕심이 앞선 미래부도 문제지만 부산, 울산, 경주 시민들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을 한참 지켜보다 이제 와서 중간 용역결과를 내밀며 연구센터 건립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산자부야 말로 어느 나라 기관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려면 미래부와 상의해 유치 열기를 진정시켰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미래부가 장밋빛 설계를 발표하도록 내 버려뒀다가 일이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범주에 들어오자 ‘뜻대로 하겠다’며 나서는 건 무슨 심사인가.

산자부가 이러는 데는 원전폐로와 연관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경북경주 월성 원전1호기의 폐로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하는 상황인데다 이미 1차 수명연장을 한 고리원전 1호기도 만료기한이 2017년 6월이다. 게다가 원전의 평균 설계수명이 30년인데 지난 1980년대 건설된 원전들이 고리 2호기를 비롯해 6기나 된다. 앞으로 폐쇄 논란이 야기될 원전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마당에 산자부가 나서서 해체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면 모양새가 고약할 것이란 이야기다.

산자부만큼 앞뒤 상황을 몰라 울산시민 30만명 이상이 연구센터 유치에 서명한 게 아니다. 원전폐쇄와 해체기술연구센터 건립은 별개다. 원전이 건설되는 만큼 시한이 지나면 언젠가 당연히 폐쇄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동에 건설한 고층 건물들을 해체기술을 가진 선진국 기술회사들이 독점해 뜯어내고 있는 것처럼 미국, 독일, 일본은 이미 원전해체 수주에 국제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당장 눈앞의 편익만 따지면 항상 기술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원전건설 붐이 한창이던 1980년대부터 해체기술 연구소를 설립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지만 그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자들을 양성했고 지금은 해체 수주량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살피면 산자부는 더 이상 원전해체기술연구 센터 건립에 가타부타 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미래 국익과 원전지역 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