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6기 기초단체장 226명을 대상으로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했는데 울산 중구가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한다. 중구는 매니페스토가 평가한 30개 세부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었다. 최고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모두 50곳인데 울산에선 중구가 유일하다.

매니페스토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체장이 공약한 사업 가운데 민간사업비가 국·시비와 구·군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사업성과 경제성이 뒤 따르지 않는 공약은 걸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기초단체장들이 정확한 재원확보계획도 없이 선거공약을 남발했다는 이야기다. 어디서 얼마를 가져와 어디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실행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재원을 끌어 올 항목과 자체 예산사업을 정확히 나눠 계획서를 꾸민 게 중구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이다. 

市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 자체사업을 꾸려 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필요사항들을 점검하고 적정성과 효율성만 따지면 된다. 반면 국가사업은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을 직접 찾아가 스스로 국비를 확보해야한다. 그러려니 어려움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며 설득해도 딴전을 피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제대로 뚫기만 하면 ‘황금’을 캐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중앙부처에는 수두룩하다.

중구가 이번에 공약실천 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국비사업을 정확하게 열거하고 그 재원조달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중구가 국비사업비 조달에 이미 깊숙이 진출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체장이 근무평점에 국비확보 정도를 매기고 승진에도 나라 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를 참조한다는 소리가 그것을 반증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계획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느냐이다.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 가운데 중구의 기초단체장 공약사항이 77개로 가장 많다. 많은 만큼 국비사업 확보가 절실할 것이다. 지난해 중구는 국가로부터 178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지원·보조 받았다. 올해는 2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3년 뒤 공약실천정도 평가가 나왔을 때도 중구가 최고등급을 받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