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구구팔팔’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인력의 88%를 점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여러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지적대로 중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구구팔팔’이다. 하지만 생산액은 국내 전체의 절반(47.6%)에도 못 미치고 부가가치 창출은 겨우 절반(49.5%) 남짓하다. 수출구도로 가면 더욱 빈약해 진다. 2012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중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8%이다. 중견기업이 13.4%를 수출하고 나머지 약 68%를 대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18.8%라면 신흥 공업국인 동유럽의 폴란드(32.3%)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점차 악화 돼 가고 있는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실질적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밀려 그 여파가 중기에 미치면 잠시 이런저런 지원을 하다가 수출경기가 다시 호전되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중기들이 대기업만 쳐다보거나 국내 판매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

2014년 기준 울산지역 중소기업은 약 7만 개다. 그런데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지난해 밝힌 자료를 보면 이 가운데 865개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쓰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약 1.2%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 중에서 또 3분의 2만 창업기업이거나 수출기업이다. 그러니 나머지 중기는 정부지원을 ‘별나라 이야기’쯤으로 여기는 ‘대기업 용’이거나 ‘국내 판매용’이다.

대기업은 더 이상 고용창출이 어렵다.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데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기업들이 해외공장을 늘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 그것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을 늘일 수 있도록 도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선 우후죽순처럼 뻗어 있는 중기 수출지원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 지금은 기관이 많은데다 정책이 지나치게 산발적이어서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원 자금을 대폭 증액해 울산의 경우 5%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