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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에 주목한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5/05/31 [16:33]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가 채택한 대(對) 정부 건의안은 주목할 만하다. 모임을 주선한 지자체에 대한 예우차원을 넘어 범국가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안전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들은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트 플랜 구축사업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안전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도 건의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산단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국가 재원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된 지 40~50년이 지났다. 1960년대 당시 공단을 건설하면서 먼저 들어선 공장부터 지하배관망을 깔다보니 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나마 최근 지하매설도가 작성돼 전체 구조는 파악되지만 부식(腐蝕)으로 인한 위험성은 여전하다. 특히 공장부지 안에 있는 배관들은 각 기업들이 수시로 교체하거나 보수·수리해 어느 정도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단 전체에 뒤 엉켜 있는 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동배관망 구축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손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통합 공동배관망(파이프랙)을 새로 설치하려면 14.5㎞에 약 1천5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석유화학공단 지하에 ‘화약고’를 그대로 묻어두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관리감독기관이 여럿이니 하나의 관제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단일 사고임에도 환경부, 소방본부, 경찰 등이 한꺼번에 몰아닥쳐 정작 사고원인을 파악하기보다 이들이 요구하는 자료제공에 정신이 빠진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그럼에도 정작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지자체는 그런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관리감독 범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영역으로 나눠 ‘종합안전관리 센터’로 일원화 하자는 것이다.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 주장과 건의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석유화학 관계자들이 모여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안전대책을 논의한 터라 협의회의 대 정부 건의는 시의적절하다고도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 것인가는 의문이다. 정부가 이런 주장과 건의를 도외시하는 걸 자주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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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31 [16: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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