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은 날씨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5월부터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더니 6월에도 중부지방은 가뭄이 계속되며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해 여름은 6월, 7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불볕더위가 일찍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상이변의 이유는 엘니뇨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문득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있었던 순환정전이 생각난다. 그 때도 기상이변으로 찾아온 늦더위에 냉방수요가 폭증했고 전력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올 여름이 걱정되는 것도 그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수요도 증가한다. 전기에 대한 의존도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게 된다. 개인용 휴대전화에서부터 가정의 냉난방 설비, 대규모 산업설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많은 물건들은 전기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피해도 커진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에너지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다. 경제용어사전을 인용하면, 에너지는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OECD 산하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중단없이 이용가능한 에너지 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저비용과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두 가지 축인 셈이다. 현시점에서 이를 확보할 방안은 무엇일까? 저비용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전기 1kW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발전단가라 하는데,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은 단연 원자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55원, 석탄화력 63.4원, 가스화력 155.8원이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아직 200원이 넘는 수준이다. 석탄과 가스는 연소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원자력은 핵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발생되지 않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고 있다.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역시 원자력이란 결론이 나온다.
전기의 안정적 공급, 즉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증가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설비용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낮과 밤, 계절, 기후 등 자연환경조건에 관계없이 24시간 꾸준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자연환경조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대용량 설비를 갖추는 데도 제약이 있다. 1000MW 의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지는 여의도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원자력이 여의도의 절반, 태양광은 15배, 풍력은 무려 70배에 달한다.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하면 원자력은 효율도 효율이지만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UAE에 수출한 신형원전인 APR1400의 경우 발전용량이 1400MW로 기존의 1000MW급 원전보다 40%나 용량이 증가한 대용량 발전소이다. 현재 신고리 3,4호기를 비롯, 신울진 1,2호기 등 건설이 한창이며 이들 발전소가 완공되어 전력생산을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량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그만큼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 취약한 에너지 안보는 결국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근래 국제원유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여 에너지 안보문제가 부각될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미국 상원 예산심의위원회는 원자력 프로그램 예산을 하원이 승인한 것보다 1,400만 달러가 많은 9억 5,010만 달러로 예산심의를 완료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 삶의 방식에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였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센다이 원전 2기에 대해 원전운영 안전계획을 승인했다. 현장 테스트를 무사히 마치면 올 하반기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를 탄탄히 하는 핵심임을 깨닫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위해,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