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KDI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지난 10월 5일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 타결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부 협정문 작성, 각국 정상의 서명과 의회의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17년 중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2005년 6월에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됐으나 2008년에 미국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 되었고, 일본은 2013년에 뒤늦게 합류하였다. 전 품목 관세 철폐와 환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표방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1%,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의 37.1%,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 경제통합을 목표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뛰어 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이요, 지구촌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데도 한미 FTA 등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TPP 협상 합의문에 따르면, TPP는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협상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상품 무역은 물론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인터넷, 정부조달 경제 정책 등 모두 30개 항목에 달한다. 특히 회원국 간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다른 규제정책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일본 자동차, 일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쌀, 호주 의약품, 뉴질랜드 치즈 등 쟁점에 올랐던 상품이 모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에서야 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PP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환태평양 경제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늦었지만 앞으로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기존 참여국들은 한국이 TPP 협상 타결 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빨라도 1017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TPP 가입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후발 참가 협상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TPP 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TPP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GDP의 약 40%에 달하는 TPP 시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제외되고, 일본은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과의 무역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생각해보라. TPP 가입 12개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예로 TPP 발효 즉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80% 이상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TPP 가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후발 주자가 되면서 상당한 ‘참가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존 회원국들은 농수산물시장이나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협정문이 공개되는 대로 TPP가 우리 경제와 수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