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모든 성인들에게 차등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BBC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77%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 도입안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조건없이 나눠주는 방식이다. 월 2500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인 2219스위스프랑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베이식 인컴 스위스(Basic Income Switzerland)’라는 단체가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얻음으로써 성사됐다. 지난 2013년 10월 발족한 BIS는 최근 로봇과 자율주행차 도입 등 급격한 산업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계유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깊어지는 소득 불평등도 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본소득 도입안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반의 여론 역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쪽으로 기울었다.

스위스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르는 규모다.

우파 성향 스위스국민당(SPP)의 루치 스탬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가 섬나라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스위스 국경은 열려 있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모든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높이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본정신은 스위스 뿐 아니라 다른 몇몇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저소득층 8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남서부의 도시인 위트레흐트는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