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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北 돈세탁 우려국 지정,
 
편집부   기사입력  2016/06/12 [14:04]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보다 효과적일 수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평가했다.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분교 교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공식적인 대북제재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일 미 재무부 조치를 중국이나 러시아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가 따라야 한다면 이행 의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국적 혹은 쌍무적 대북제재보다 더 효과적일 수있다는 것이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중동이든 미국의 은행 결제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은행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모르겠으며, 혹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물 것"으로 지적하면서, 중국 지방의 소규모 은행이라도 고객 가운데는 달러화로 무역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은행들도 미 재무부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분노하는 이유도 정부가 선호하는 방침과 상관없이 미국 재무부의 지침이 자국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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