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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 연봉격차
 
신영조 시사 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6/08/30 [16:55]
▲ 신영조 시사 경제 칼럼니스트    


196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50여 년이 지난 현재, 울산은 광역시·도별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2014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61억여원으로, 전국 평균 29억여원을 두 배 넘는 전국 1위다. 1인당 개인소득(1955만여원)도 전국 1위(전국 평균 1천656만여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억대연봉자는 3만 2천700여명에 달한다. 연봉(年俸)이란 일 년 동안에 받는 봉급의 총액으로 연급(年給)이라고도 불린다. 그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출발은 1962년,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인 울산 특정공업지구(현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울산 미포국가산단 조성 후 일대에는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울산에는 총 24개의 산단이 조성, 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산업이 집적된 한국 최대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국내 굴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등이 연착륙하게 된다. 이들을 기반으로 울산은 한해 수출 1,천억 달러가 넘는 인구 12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 국내 최대 산업도시로 명명되고 있다.


이러하듯 대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난제(難題)인 청년 일자리가 풀린다.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규제와 사회적 반감은 우리 경제의 동력을 꺾는 자해(自害)로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相生)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어려운 경제난국의 돌파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227만명 이상을 고용해 국내 일자리 창출의 90%가량을 담당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죽을 맛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14년 354만2천350개로, 2009년 306만6천484개보다 15.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는 수치다.
전체 산업 종사자수는 2009년 1339만8천명에서 2014년 1천596만3천명으로 19.1%(약 256만4천명) 증가했으며, 늘어난 인원 가운데 중소기업 고용인원이 19.4%(227만7천명) 증가로 5년간 일자리 증가분의 88.8%를 차지했다.
반면, 임금 수준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국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이 293만8천원, 대기업이 484만9천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2009년 대기업 임금의 61.4%에서 2015년 60.6%로 더욱 차이가 벌어졌다.


대기업·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중소기업·정규직은 절반, 중소기업·비정규직은 1/3의 임금수준이다. 이로 인해 청년은 일자리 부족,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IMF 직후부터 대기업 사무직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 도입, 대기업의 생산직은 호봉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현장의 개선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경제 총 조사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의 개편을 위해 노력중인 사업장이 78.3%’ 등 현장의 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정부의 올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인 만큼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결국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고 상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금융·인력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활기찬 미래의 개척을 위해서는 회초리만 들지 말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량 대기업이 얼어붙은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여건을 만들어 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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