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기업파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줄줄이 추락하고, 20대 국회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14일째 계속되고 있다. 25일 오전 8시까지 총 430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여진 횟수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3년 당시 93회보다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여진이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여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니 걱정이다.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해 온 정치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수렁에 빠졌다. 지난 24일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새누리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이미 정기국회 파행이 예상됐지만, 같은 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해임안 수용 거부를 천명하며 여야의 극한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0여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버블이 심한 것으로 지목되는 대표적 국가인 영국을 추월해 세계 8위로 올라섰고, 신흥국 중 1위를 14년째 이어갔다.
한국의 증가폭은 노르웨이(6.2%포인트)와 호주(4.9%포인트)에 이어 BIS(국제결제은행)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2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영국(87.4%)을 추월하며 8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다.
이에 질세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지금의 통계 수치대로라면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에 짙은 잿빛 구름만 잔뜩 낀 상황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물론 지금의 위기가 과거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수출이 저조하고,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싶지만 책임회피만 하는 해프닝만 계속되니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정답은 없다지만 너무 쉽게 이야기 하는 국가는 아쉽다. 이번 기회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경제논리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배우는 시간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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