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도 우리들에게 익숙한 '권불십년·화무십일홍(權不十年·花無十日紅)'이란 고사성어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권력은 십 년을 못 가며 열흘 붉은 꽃이 없다하여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진다"는 말로써 그만큼 권력이란 무상함을 비유한 것이다. 임기 4년차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레임덕'과 '게이트'를 피할 수 없는 듯하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가 레임덕의 시발점인 것이다.
'레임덕(lame duck)'이란 원래는 '기우뚱거리는 절름발이 오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 누수 현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만기를 앞두고 선거에서 지거나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혼선이 오는 것을 레임 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대통령의 명령이 아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그리고 레임덕의 하위개념인 '님투현상'은 공직사회가 이완됨으로써 공직자들은 당장의 일처리보다 차기 정권의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무사안일하게 지내려는 현상이다. '님투(nimtoo)'는 'not in my terms of office'의 약어로서 직역하면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임기 말년에 레임덕과 함께 세트로 나타나는 '게이트(gate)'는 정부나 기타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 또는 스캔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1972년 발생한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Watergate Affair)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닉슨(Richard Milhous Nixon)은 재선을 위해 비밀공작반을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투시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되어 결국 하야하였는데, '게이트'라는 용어는 바로 이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 정부 또는 정치권력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대형 비리 의혹사건이나 스캔들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 등을 말할 때 흔히 '무슨 무슨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 부르면서 일반 접미사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흔히들 한국정치의 판도는 계파가 결정한다고 한다. 계파정치는 수장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과 그를 둘러싼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수장과 계파의 인맥이 계파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실익'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거나 정치위기에 따라 감소할 경우 계파 간 이합집산이 시작된다.
대개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는 인물은 한 계파의 수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계파의 이합집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를 봐도 시기는 다르지만 임기 중반 이후에는 계파 분열이 시작됐고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내부비리가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정권이 급격하게 흔들렸다.
모든 권력은 속성상 욕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조급증을 낳게 마련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급증이 심해지면 무슨 일이든 파국을 부르게 마련이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1992년 14대, 2000년 16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여소야대를 엮어냈다. 정치권은 국민이 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항상 더 겸손한 자의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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