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경주지진과 최근 울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수재(水災)는 우리가 도시 안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각종 재난에 처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수동적으로 대처했을 뿐 우리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대응하지도, 또 그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이다. 자잘한 일은 지방정부에 맡기고 굵직하고 중요한 일의 결정·처리권은 모조리 중앙 정부가 쥐고 있으니 지방에서 발생하는 중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의 대응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이 그 한 예다. 해상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비리와 부조리가 횡행했지만 그런 사실이 중앙정부에 알려지기까지 장벽이 너무 많았다. 그 결과 곪은 곳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앙 정부가 모든 걸 알아서 해 주길 기대했다간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재난의 경우 특히 그렇다. 재난은 예방이 필수적이다. 재난으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뒤 사후대책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8일 저녁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는 울산을 덮친 태풍 ‘차바’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 여파로 22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모두 20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하지만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다. 미국 재해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모두 14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근지역까지 포함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풍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희생이 더 큰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슈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지난 3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연방정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플로리다 스콧 주지사였다.

한·미의 정부 조직형태가 다르다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외교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관할하지만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은 모든 권한이 거의 주 정부에 모아져 있다. 주민과 가까이 있는 조직기구가 그 내용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민안전과 관련된 결정·처리권만 큼은 지방정부에 이양돼야 한다는 사실이 최근 발생한 두 자연재난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에 대한 자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