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무기계약직)가 1인당 학생 수를 37.5명(기준 20~25명)으로 맡아, 운영해 퇴근할 때는 파김치가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평균 1인당 학생 수는 22명인데 비해 울산시교육청은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돌봄전담사 실태'에 따르면 주 15시간미만 일하는 돌봄전담사가 4명 중 1명에 이르고 지자체 65% 교육부의 기준을 초과해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울산의 경우 오후 돌봄교실은 돌봄학생 5천480명, 돌봄전담사 146명, 1인당 학생 수는 37.5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1교실 당 이용 학생수는 20명에서 최대 25명으로 하고 있으나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의 시·도교육청과 따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울산, 대구는 각각 38.9명, 37.5명, 34.1명으로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했다. 여기에 울산 기간제 돌봄전담사(자원봉사자) 6명이 6실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6명의 기간제 돌봄전담사의 주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 1명, 15시간~30시간미만은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직 전환대상이 되지 못한다.    돌봄교실은 보통 오전 수업시작 전 2시간과 13시~17시간을 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으로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는 최소한의 고용안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월 120만원 이하로 받는 전국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60.7%이고 월 200만원 이상 지급받는 돌봄전담사는 1.2%에 불과했다. 돌봄전담사 급여의 지역적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인천시, 광주시, 충청북도의 경우 대다수가 월 150만원~200만원 지급받는 반면, 서울시, 세종시, 전북, 경북, 제주시는 대다수가 월 50만원~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에서는 50만원~70만원 이하 3.95%, 150만원~200만원 이하 95.39%, 200만원 이상 0.6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울산 돌봄전감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00%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학교에서 퇴직금, 연차휴가, 무기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는 주 15시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며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고용안정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은 총 237실이며 1실다 최대 인원은 25명이며 85실은 5곳에 위탁하고 있으며 6실은 자원봉사자가 관리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통해 나온 자료는 위탁업체와 자원봉사자 현황에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