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 등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분사, 외주화, 하청구조 확대,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 반대를 외칠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조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의 대안은 시행 100여일이 지났음에도 제도를 활용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사회 안전망과 산업 대책 없이 재벌에만 이득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과 경영 실패로 조선 업종 대량 해고를 불러온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량 해고와 임금 체불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인 다단계 형태의 하청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26일 각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와 채권단 주도로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부실이 산업과 경제 전반에 전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 업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까지 모두 1만7천4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기간 하청 노동자는 1만2천109명이 쫓겨났다.

대우조선해양 직원은 지난해 모두 4만9천명이 이었으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올해 4만2천700명으로 줄었다. 대우조선은 지난 7일 추가로 희망퇴직으로 1천명을 내보내고 외주로 2천명을 돌리겠다고 밝혔다.

조선노조는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청 노동을 사용했고, 정부는 낙하산 인사와 대주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문제를 키웠다"며 "대량 해고를 중지하고,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조선 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