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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시당, 정리해고법 정면대응 "지방선거.춘투 비정규직법안 쟁점화"
"반노동 야합 법안처리 완전무효"
 
  기사입력  2006/02/28 [21:35]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비정규직법안' 문제를 5.31 지방선거와 연계, 선거쟁점화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28일 밝혔다.

김광식 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주간정례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국회통과에 맞서 민노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은 넓지 않다"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민노당이 이들의 의지에 반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대해 침묵한다면 간판을 바꿔달지 않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선 이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또는 파견직 근로자는 고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이 법안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해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기업이 고용 의무를 지도록 명시해 결국 비정규직의 양산과 대량해고라는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문제를 5월 지방선거와 연계해 선거 쟁점화할 뜻임을 분명히 하고, 시당에서 본선 후보로 확정된 31명 전 후보를 통해 '비정규직법안'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노동계와도 적극 연대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5.31 지방선거와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맞물리는 시점에 민노당이 노동 일변도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경우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물론 민노당하면 운동권과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란 인식이 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며 "이번 사안에 당당하게 맞서 정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 시당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과 '정리해고법'을 도입한데 대해 1천3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당은 이 자리에서 "민노당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요구는 비정구직 양산을 막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갈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이었다"면서 "반노동 야합에 의한 법안처리는 완전 무효임을 노동자와 양심세력의 투쟁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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