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시의회 행감 발전적이긴 하지만
 
편집부   기사입력  2016/11/29 [15:18]

 울산시의회가 28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질의가 심도 있었다고 한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6대 째이니 그럴 때도 됐다.   시의회 다수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부 견제에 간극이 있었다. 울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다소 무리가 있어도 그대로 통과시킨다든지 예산집행에 하자(瑕疵)가 있어도 이를 굳이 파헤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한 집안, 한 통속’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감은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했다. 따질 것은 따지고 수긍할 건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 결과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내놓은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것은 기우로 끝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실책을 질책하는 한편 대안까지 제시해 행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 석유화학단지 내 태광산업이 방사능 폐기물을 20년 이상 불법적으로 은폐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도 적절했다.


반면 나열식 질문과 수박 겉핥기식 심의로 지난해 행감과 ‘오십보 백보’라는 느낌을 주는 발언도 없지 않았다. 또 중요한 사안을 제쳐두고 해당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던진다는 感을 주는 질의도 있었다. 지난 태풍 ‘차바’로 중구 우정·태화시장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곡동 우수 저류지를 적절하게 시설하지 않아 그런 피해를 입었다며 LH 진주 본사를 항의 방문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보다 시의회가 어쩌면 주민생활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시의회가 행감을 통해 국회의 국감 이상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고 시민들 앞에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지역사업을 수주해 처리했으며 그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따지는 것도 시의회가 행감에서 할 일이다. 또 지난번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건이후 지역 버스 업체들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현장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이런 적극적 활동보다 ‘당부 건의’가 많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11/29 [15:1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