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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파문 李총리 거취표명 의도,배경
"인사권한...사실상 사의 표명"
 
  기사입력  2006/03/05 [22:40]
이해찬 총리가 5일 '3.1절 골프파문'과 관련, 자신의 진퇴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취표명'이라는 다소 추상적 표현을 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총리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이후 거취를 표명하겠다"며 "본인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내일부터 14일까지 해외순방을 하시기로 계획돼 있으므로 순방을 마치신 후에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총리실 발표가 있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어제 저녁 총리가 대통령께 전화를 하셔서 '내일(5일) 아침에 사과를 하고 거취 문제는 순방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순방 다녀와서 보자'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전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총리는 전날 노 대통령에게 골프 파문에 따른 대국민 사과의사와 함께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에 노 대통령은 귀국 후 총리의 거취문제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총리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거취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 자체가 사의 표명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굳이 '거취'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총리의 '사의' 표명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사의라는 표현이 물러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데다, 이는 곧 대통령 부재기간 국정을 관리하는 총리의 공직사회 장악력 저하 및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란 얘기다.

'사의'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범위를 수리 여부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거취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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