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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7월 14일을 기점으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윤시철 의장 체제의 후반기 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창조도시 울산을 선도하는 성숙한 선진의회 구현’이란 비전 아래 민의의 대변자로 기본에 충실하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했으며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의회운영위원회     © 편집부

<2016년도 의회 성과 개요>

울산시의회는 2016년 한해 동안 제17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까지 120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201건의 안건을 접수·처리했다.

또 27회에 걸친 현장 방문활동, 서면질문 67건, 시정질문 12건, 5분 자유발언 32건 등을 펼쳐 그 어느 때 보다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부터 제178회 제1차 정례회까지 42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70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서면질문 29건, 시정질문 6건, 5분 자유발언 22건 등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이어 윤시철 의장 체제의 6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해 제1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까지 78일간의 회기를 통해 130의 안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서면질문 38건, 시정질문 6건, 5분 자유발언 10건 등 ‘창조도시 울산을 선도하는 성숙한 선진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울산지역이 유례없는 피해를 입자 시의원 전원이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 울산시민들과 함께 태화강대공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활동을 펼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편집부

<분야 별 성과>

1. 적극적 시정 견제 및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심도 있는 의안 처리

시의회는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9회 66일 등 총 11회에 걸쳐 120일 간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총 20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187건, 수정안가결 4건, 부결 3건, 시사보류 4건, 철회 3건 등으로 처리했다. 한편 처리된 의안을 종류별로 보면 조례안 109건, 예산안 8건, 결의안 10건, 승인안 3건, 기타 58건 등이다.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

시의회는 시정의 정책방향과 업무처리 내용,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2명의 의원이 질문을 펼쳤다.

또 시정질문 12건, 서면질문 67건을 통해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 시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등 시정의 비판과 견제기능에 충실했다.

◆5분 자유발언

또, 3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각자의 소신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합리적인 방안과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했다. 자유발언은 일반행정 분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 체육이 건, 복지여성과 교통건설, 교육이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사무감사…올바른 대안 제시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정책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정 요구 41건, 건의사항 370건 등 총 411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원별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전문성을 확보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질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감사과정에서 적발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편집부

◆예산심사…시민복지, 지역경제에 초점

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울산시 2017년 당초예산 3조 2천471억 원, 교육청 예산 1조 5천422억 원을  확정·의결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2017년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안전·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는 시정살림을 설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환경복지위원회     © 편집부

▲ 산업건설위원회     © 편집부

▲ 교육위원회     © 편집부

▲ 태풍피해지역 복구작업     © 편집부

2.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

◆지역현안 결의안 채택

시의회는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특히,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울산광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외에 수문이 없어 홍수조절이 불가능한 울산시 관내 댐에 수문 설치를 촉구하는 ‘울산광역시 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 총 9건의 결의안을 발의해 이중 8건을 채택했다.

3.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

◆시민에 다가가는 의회

시의회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 주요 의정활동 등 의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의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홍보관을 교육의 장과 시 방문 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의회 홈페이지도 수시 보완·개선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생방송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회기가 없는 동·하절기에 지역현안사업 관련 민원청취와  민의 수렴을 위해 의원들이 일일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월과 8월 비회기 중 총 38회의 일일 근무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소외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명절 위문활동과 시설 배식봉사활동도 펼쳤다.

◆열린 의정 실현

시의회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다. 올해 총 42회 1청704명의 시민과 학생이 의회를 견학하거나 방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견학(1천603명)이 37건이고 방청(101명)이 5건이다. 한편 ‘청소년 모의의회’, ‘의회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정치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민애로사항 처리

시의회는 ‘태화강 다운~울주군 인도교 설치 요청’, ‘삼동면 하수관로설치 요청’ 등 37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사안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써의 활동도 강화했다.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제18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방청 후 기념촬영     © 편집부

4.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정활동 전개천

◆연구하는 의회

의원들은 올해 동안 29건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 모임을 꾸리고 있다.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복지전달체계 지원연구회, 안전도시 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 발전 및 문화유산보존연구회,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 등 6개 의원 연구단체가 그것이다. 특히, 이들 연구모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시정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전번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시의회는 또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4개 분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시정 주요 현안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렴했으며 의원 역량강화에도 활용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