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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대학생
 
정문재 뉴시스 부국장   기사입력  2017/01/19 [15:51]

 

▲ 정문재 뉴시스 부국장    

허니문을 거치지 않는 이혼이란 없다. 지금은 상당수 지식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우호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아담 스미스뿐 아니라 데이비드 흄, 샤를 몽테스키외 등 대다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자본주의를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평등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믿음은 물론 봉건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봉건주의는 토지를 지배 및 복종 관계의 기반으로 삼았다.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면 봉건주의의 물적 토대를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교전쟁도 이런 믿음에 한 몫을 했다. 종교 개혁에서 비롯된 신교와 구교 세력간의 갈등은 17세기 내내 유럽 곳곳을 할퀴고 지나갔다. 사회적 혼란을 피해보려는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성직자는 폭력을 만들지만 상인은 평화를 낳는다"는 말도 나왔다.


봉건주의 시대에는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했다. 하지만 거래는 다르다. 토지와는 관계가 없다. 상업과 산업의 발달은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아담 스미스는 "상업과 제조업은 단계적으로 질서와 좋은 정부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개인의 자유와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평화도 자본주의의 덕목으로 꼽혔다. 전쟁 상태에서는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전쟁의 모티브는 충동이다. 하지만 거래는 계산을 깔고 시작된다. 당연히 안정과 질서를 추구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평화를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칭송됐다. 몽테스키외는 "상업은 평화를 가져온다”며 "두 나라가 무역을 통해 서로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레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결합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평등도 자본주의가 가져다 줄 혜택으로 평가됐다. 데이비드 흄은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면 노동자들의 복지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보다 많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몽사상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귀족 계급의 상업활동에 반대했다. 이미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활동까지 허용하면 귀족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몽테스키외는 "귀족의 상업활동은 모든 종류의 독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귀족 계급의 상거래 활동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에게 빵을 신세지지 않으면 눈치를 볼 이유도 사라진다. 계몽사상가들은 자본주의가 물질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정치적 불평등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들은 '장자상속제'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로 반대했다. 독점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등을 강조했지만 한계는 인정했다. 그래서 중간계층의 성장을 중시했다. 중간계층이 튼튼해야 자본주의를 떠받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중간계층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했다.


교육은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꼽혔다.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면 우수한 인력은 필수였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19세기에는 대학의 확산에 힘입어 교수와 학생들도 크게 늘어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의 대학교수는 1864년 3천명에 불과했지만 1909년에는 8천5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 3개국의 대학생도 1860년에는 2만3천명에서 그쳤지만 1910년에는 13만3천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숫자도 전체 또래집단과 비교하면 1% 수준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자 '빚쟁이 대학생'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굳어졌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이 지난 30년간 3배나 뛰어올랐고, 학생 1인당 학자금 관련 빚이 2만6천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양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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