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나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을 주어 기능적으로 내각이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편집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나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을 주어 기능적으로 내각이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공청회 형식으로 개회되었으며 발제자로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송석윤 한국헌법학회 회장,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나섰고 마지막에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느끼고 있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기에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배분을 전제로 한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가 균형 잡힌 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결국 권력의 분권에 관해서는 여론이 모아졌고 현행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의원의 의견에 찬성 한다”고 대답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