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일자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일자리 구상을 밝히면서 부터다. 문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인 탓인지 정치권은 “재원 계획 없이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한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속빈 강정’이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주로 문 전 대표 정적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일자리 논쟁은 반갑다.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그 만큼 임금을 낮추고 그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이다. 경기 후퇴하면, 기업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개 직원을 줄이거나 신규고용을 축소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일자리 나누기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있어서 각국은 자신들의 노동시장 상황, 노사관계의 전통,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각자 자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모델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표와 노사관계의 유형이 크게 다르고, 이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한 예다.
유럽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반면에 미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조정을 통해 각각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오랜 기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종신고용제라는 독특한 고용관행을 유지하였던 일본은 1990년대 이전에는 출향(出向)과 전적(轉籍)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고용불안이 심화된 근래에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주된 정책방향은 80년대 미국식의 ‘노동자 임금양보를 통한 사업장의 고용유지’에 맞추어져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은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대량해고 방식으로 진행된 98년도 전후의 구조조정은 노사 간에 극한 대립적 상황을 초래하였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아 노사정 모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성과로 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과 노동계 사이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와 기업은 임금동결, 삭감, 반납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쪽이고 노동계는 법정 노동시간 또는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시간 조정형 일자리 나누기’를 선호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전 우리나라의 고용상황과 가장 유사하였던 일본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종신고용의 고용관행을 유지해오다가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자 노동유연화 정책을 받아 들여 파견직 등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그리고 정규직의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노동시간과 임금을 동시에 조정하는 긴급 대응형 워크셰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제고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고, 그 남은 시간과 임금을 인적자원개발에 투여해 고생산성,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명실상부한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