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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입국금지 7개국 선정 기준 논란 가열
 
편집부   기사입력  2017/01/31 [13: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대상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이 선정된 과정에 트럼프 가문의 사업이 연관돼있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ABC뉴스의 '디스위크'에 출연해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대상국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7개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우려 대상국 명단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7개국은 이미 여행 제한 대상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이번에 한 일은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이든 정보당국이 추가 조사를 요구한 국가, 특히 테러 전적이 있는 국가의 출신이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을 심사하는 체계를 검토하는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NN은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특히 트럼프 가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중동 국가들은 금지 대상에서 빠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1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3월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했던 특정 국가 여행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법안에 서명했다. 2개월 후 오바마 행정부는 외국인 테러범 위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입국 제한 출신국가 명단에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도 추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에 따르면, 만일 비자 면제로 미국에 입국했던 사람이 위 7개국 중 한 곳을 방문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면제국가와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중 1개국의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의 이중 시민권자가 2011년 3월 이후 7개국을 여행하지 않았다면 비자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7개국 출신 시민 모두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해당 국가를 방문한 영주권자는 자국을 방문한 뒤 다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제한 대상국 명단에 911 테러범들의 출신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레바논이 빠진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집트, 사우디, 터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트럼프 가문 회사인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들이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 운동 중 발표된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에 2개 회사, 사우디에 8개 회사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그룹은 또한 UAE 중 두바이에서 2개의 골프장 개발을 위해 현지 재벌과 제휴하고 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현지 방송사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가문의 사업 관계가 여행 금지 대상국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을 테러단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으로 선정된 국가들은 이미 미국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미 테러 우려 국가로 확인된 국가”라며 “이후 다른 국가도 이 명단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정책 관련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회사 사업권을 지켜줌으로써 이해관계 상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수석 윤리정책 고문이었다고 리처드 페인터는 CNN에 “소말리아는 명단에 있는데 사우디는 빠졌다”며 “(선정기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사업하지만, 소말리아와는 사업하지 않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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