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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풍 민간피해 ‘개인손실’로 끝나나
 
편집부   기사입력  2017/02/07 [14:07]

 울산시가 지난해  태풍 ‘차바’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를 오는 6월 우기(雨期)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모두 896개로 총 1천300억 원 가까운 복구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886개를 6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복구될 대상은 태풍으로 유실된 교량, 제방,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태풍 이후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런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의 동맥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우선 제 기능을 해야 지역 공동체가 선 순환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런 공공시설은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 생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똑 같이 자연재해를 당했는데 공공시설과 사유재산 피해를 분리해 국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이 납득키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력이 부족한 민간인 쪽을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태풍 피해규모를 보면 개인 피해자들의 이런 생각도 설득력이 있다. 태풍 직후 정부와 울산시는 사유시설 피해액을 69억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풍이 휩쓸고 간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집계된 민간 피해를 보면 주택침수가 3천여건, 차량침수가 1천670건에 달한다. 배수시설이 부족한 저지대에 기습적인 폭우와 만조가 겹쳐 우수배수 지연으로 중구 태화·우정시장의 경우 230개 점포 전체가 침수됐다. 하지만 이런 민간부분은 집계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태풍 피해가 발생한 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피해지역은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노라고 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피해 현장에 들러 호언장담하고 돌아갔다. 그렇다면 정부가 자체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민간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순리다. 이렇게 어물쩍하면 결국 정부지원을 기대했던 피해주민들만 헛물을 켜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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