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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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번 헌법 개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인권신장과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치권도 사법권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공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공동주최 했으며 관련 학·정·관계 인사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오후 여의도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 의원은 참석 인사를 통해 “건전한 유아정책의 수립과 평등한 유아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 또한 교육평등권이 보장되는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이혜훈, 전재수 국회의원과 한국유아정책포럼이 공동주최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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