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가산업단지 지하에 매설된 각종 배관을 총괄·관리할 ‘울산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 배관 관리센터’를 건설할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관리센터의 경제성과 필요성이 검정되지 않았고 각 배관들이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경우 매설된 지 50~60년이 지난 지하배관이 수두룩하다. 특히 이들을 지하에 묻을 당시 일정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설비했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어떤 배관이 묻혀 있는지 거의 파악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스가 누출되고 유해화학물질이 흘러나오는 곳만 임시방편으로 ‘땜방’ 처리를 하는 중이다. 이러다가 어느 한 배관이 대형폭발 사고를 일으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배관들도 연쇄폭발 할 수 있다. 2014년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발생한 지하 배관폭발로 3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좋은 예다.

문제는 정부 부처의 국민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지난해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울산에 대규모 태풍피해가 발생하자 당장 ‘국민안전’을 정부 주요시책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며 온갖 대책에다 예산편성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정부 부처 간의 묘한 간격을 감지할 수 있다. 이번 산자부의 반응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이 엄습하면 국민안전처와 국토부는 이리 뛰고 저리 달리는 반면 다른 부처들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전 10여기가 지척에 있고 진도 5.7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 취약도시를 ‘경제성, 필요성’ 운운하며 어떻게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조성해 기업에 공급한 땅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국가에 귀속돼 있다. 이들 지역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정부 관련부처가 현장에 내려  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정부부처가 정작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관련법 개정, 다른 정부부처와의 업무 상충, 배관 안전관리 주체 등을 나열하며 ‘울산 산업단지 지하매설 배관 관리센터' 설립 국비지원을 피하려 한다. 인구 120만의 도시 바로 곁에 '지하 화약고'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산자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부터 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