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시,  경기 양주시 등 10곳이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 시상식을 28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경남도, 광주 북구, 경기 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거제시, 강원 횡성군, 강원 동해시 등 10개 기관이다.

부산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의 입주업종을 변경, 입주부지와 추가 요청부지 등 제공해 2천 223억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1천 4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또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과 신경필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은 각각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3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에는 관련 단체장과 부단체장, 유공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지방규제개혁 평가단장을 맡았던 이윤식 숭실대 교수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역량과 행태개선 노력, 단체장의 규제개혁 의지도 평가결과에 주요변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