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조기에 추진하면서 어떤 논리로 대국민 해명에 나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부터 반입했다는 점에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미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우리 군 당국이 뒤늦게 수습하는 현재 구조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 처리는 어쩔 수밖에 없다는 동정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은 2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부지에 X-밴드 레이더(AN/TPY-2)와 차량형 발사대ㆍ교전통제소ㆍ냉각장치 등 사드 체계의 핵심 운용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미군은 지난 하루동안 반입장비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배치가 아닌 실제 가동을 의미한다.
사드포대 운용에 필요한 기본장비들이 모두 반입된 마당에 미군이 체계 통합과정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극도로 민감한 장비인 레이더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을 경우 고장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사드 체계의 본격 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상 운용을 위해서는 기반공사가 필수적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반공사는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기지 설계를 전제로 주변 환경 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이거나 보완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패드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부가 준비 중인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방부도 사드포대의 운용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라 사드의 긴급배치가 불가피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할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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