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취임6일째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특히 30년 넘는 화력발전소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할 것이며,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고리원전5, 6호기 중단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1.1%에 불과한 신에너지를 2030년까지 30%로 증대하겠다고 한다. 미세먼지 감축과 사고위험성을 전제로 추진될 것이지만 과연 대안에너지 없는 이러한 정책들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부과될 에너지비용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미세먼지와 원전사고의 위험성만을 부각시키며 반대할 수만은 없다. 원전의 현실적 실익만큼 위험성 또한 크기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찬반의 사회갈등 또한 피할 수 없다.
이 거대한 산업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막대한 에너지의 창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없는 부정적 시각과 반대도 결코 옳다고만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과 운용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원전소재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복추구권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도 더 높은 효율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리라 본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목표이며 의미이며 희망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개발은 물론, 이로서 생성되는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교육과 견학 그리고 주변 생태계의 자연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용성을 인식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수원은 지역주민의 원전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그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은 물론 사회문화적 혜택을 베풀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원전소재 5∼10km 이내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이미 어느 정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만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국가와 한수원은 확고히 인식하고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연구해야한다.
그린울산포럼(2012년 발족)의 정책연구소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필자는 2015년 3월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구축과 미래전망”(장소: 울산시청)을 기획하여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울산시민에게 현실적으로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앞으로 원전해체기술개발이 약 1,000조 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중요한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이내에 위치한 샌드위치 울산도, 사고가 난다면, 원전 주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은 부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작 전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무혜택이 동시에 작용하여 원전에 대한 반대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수원은 또한 울산시민의 원전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과 상생의 소통을 함으로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쌓고,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입안과 살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끝으로 울산시민들은 원전에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국가의 대체에너지개발을 촉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