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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의 ‘이상한 침묵’
 
편집부   기사입력  2017/05/29 [18:38]

 지난 2~3일 간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이전에 비해 낯설다. 솔직 담백한 자세로 자신이 지명한 새 정부 각료들을 국민들 앞에서 직접 발표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낙연 총리 지명자를 비롯해 각료 대상자 3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당직자를 동원해 야당 설득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방향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자세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 이전 정부 통치자들과 달라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지명된 정부 각료들 가운데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던지, 지명을 철회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당직자들이 대신 나서고 있다. 이런 모습은 이전 정부들에서 이미 익히 봐온 터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을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해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현재 문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각료 가운데 위장전입과 관련된 3명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둘 중 하나다. 대통령이 기 제시한 인사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용하든지 아니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청와대 측은 “이런 사안에 대통령이 일일이 해명을 하면 앞으로 정상적 국정운영이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적 국정 운영’이란 게 항상 문제다. 그 갈고리에 걸면 걸리지 않는 게 없다. 그 갈고리에 걸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또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일일이 해명해선 안 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지명자들을 기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완화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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