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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너지융합산단 재검토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7/05/29 [18:47]

 에너지융합 일반조성사업을 살리기 위해 추가 투입될 예산 220억 원이 논란 끝에 지난 26일 군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울주군의회는 울주군과 다르게 사업추진 자체에 회의적이다. 그러다보니 추경예산을 승인하고도 찝찝한 모양새다.


울주군의회가 220억 원 추경을 마지못해 승인해준 실제 속내는 실패의 우려도 없진 않지만 명맥이라도 이어놓자는 것이다. 때문에 이대로라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는 총 2천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생면 신암ㆍ명산리 일원에 100만㎡여 규모로 2019년 9월까지 조성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양율은 5%에 불과하다. 분양율 저조원인을 울주군은 경기침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울주군의 해명과 달리 일부 산업은 침체에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산업은 호황국면이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친 원인을 경기침체보다 단지조성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업성분석과 전망을 잘못한데 찾아야한다.


울주군은 당초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에너지정책을 원자력이 아닌 친환경 쪽으로 선회하면서 원자력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 해졌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변화 기조는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감지되었던 바다. 그럼에도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산업단지조성활성화 유인책에 미혹돼 사업성마저 불투명한 에너지융합단지조성에 나섰다.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관장하는 국토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산자부가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울주군은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야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잘 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이다. 현재 신장열 군수와 군 의원들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이들은 임기를 채운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이 되면 다음 임기를 이어가겠지만, 재선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결국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과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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