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74명중 43명 무직… 취업 9명뿐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전락
취업교육·지원대책등 정부대책 시급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시민단체 등은 이렇게 호칭하기를 원함)이 9월말 현재 52세대 7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일부가 이탈주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 하나원에서 2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은 후 울산으로 오기를 희망해 배치된 경우다. 하지만 이들중 대부분이 정상적인 취업을 못해 실업자 형태로 살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직업찾기가 힘든다는 점을 가장 애로점으로 들고 있다고 한다. 과연 울산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중구32명, 남구18명, 동구24명이 울산지역에 분포돼 있는 북이탈주민들의 수치다.
이같은 지역분포는 울산시가 이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생활토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중구의 병영삼일임대 아파트, 남구의 달동주공아파트, 동구의 화정주공아파트가 이들의 거주지다. 더러 이 곳에서 나와 따로 집을 얻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미취업 상태인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속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어떤 이는 이들이 일을 하기 싫어 생계비에 의존한다고도 한다.
일부 틀린말은 아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적응하기 힘드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에 대한 불심감이 팽배해 있고 지역민들에게 다가오기가 힘들다고 고백한다는 것.

일부는 일하기 싫어 지원의존

무엇보다도 판이한 환경에서 생활하다보니 직업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적응하기도 힘들다. 울산YWCA 김덕순 사무총장은 “적응을 못해 일하는 것이 힘들고, 이 때문에 실업자로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자립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되는 초기자립지원금은 혼자일 경우 정착금 2천8백여만원(정확히 2천8백36만3천원)에다 임대보증금인 주거지원비 7백54만원을 받는다. 합하면 3천5백9십여만원이다.
2인일 경우 정착금 3천8백여만원을 받아 모두 4천5백54만여원이 된다. 3인은 5천5백여만원, 4인 가족일 경우 정착금(5천5백2만4천220원)과 주거지원금(9백64만원)을 합해 6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또 국·공립학교는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고 사립학교의 경우 정부가 50%, 해당학교가 50%를 부담하고 있다.
더러는 이돈으로 장사도 해보고 더러는 생활비로 탕진하다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울산지역 이탈주민중 취업자가 7명, 자영업이 2명 이라는 사실이 취업의 어려움을 실감케 해준다. 나머니 43명은 무직, 22명은 주부와 학생으로 분류된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자영업자인 K씨. 그는 6년전 홀로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피신했다,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4년전 역시 혼자 같은 경로를 거쳐 정착한 부인과 결혼했다.
그는 교육을 받으면서 울산이 산업일번지며 먹고살기가 가장 나은 곳이라는 것을 감지했다고 한다. 노동부의 취업알선으로 싱크공장에 취직한 그는 2년전부터 직접 싱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북에서부터 눈썰미가 있고 손기술이 있다는 평을 들어온 그이기에 독립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의 창업자금은 부부가 지원받은 정착금을 합친 7천여만원. 경기가 어렵다지만 현재 그는 먹고살 정도의 가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 대부분 이탈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찾기에는 실패하고 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지역 실직자들도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이들은 오죽하겠냐”며 “설사 일용직으로 취업해도 급여가 낮아 아예 실업자로 남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런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정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남)는 북한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다고 한다. 그는 현재 실업자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그의 항변. 교수로 일할 수도 없고 기술이 없어 취업도 못한단다. 국가적으로 보면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취업교육이나 지원대책에서 이들의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탈주민 악용 돈벌이 단체도

한편으론 이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단체육성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울산시가 순수하게 이들을 돕는 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 대표적인 단체가 울산YWCA다. Y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후원자 연계사업, 탈북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용하려는 단체도 있다고 귀띔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이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박석철기자 scpark@gyilbo.com

■울산시 어떤지원 하나?

동사무소 생계·의료급여 지원
노 동 부 직업훈련·임금 지원
경 찰 청 책임보호로 신변안정
울산시는 이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까. 우선 ‘이탈주민의 현황관리’를 시작으로, 이탈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이들이 취업과 교육을 위해 타지로 이주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주택 교환을 알선해 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통일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지 알선 등 일을 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교육을 시키는 업무는 노동부가 담당한다.
울산 각 구 각 동사무소는 매년 2회 ‘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하고, 각종증명서(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또한 5년 동안 월소득 기준금액이 미달될 때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생계급여지급 대상자에 한해 의료급여(병원비 전액 무료-일부항목 제외)도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1인 53만여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백여만원이 지급된다.
노동부울산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탈주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 실시 등 업무를 한다. 5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훈련기관에 위탁해 교육하기도 하다. 또한 이탈주민의 고용사업장에는 임금액의 반을 지원(1년 이내 50만원, 1~2년 이내 70만원 범위 내)한다. 울산에서는 현재 6명에 대한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울산사무소는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탈주민의 신변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변보호를 책임진다.

■정부 탈북자 지원 얼마나?

8월까지 5,546명에 762억 지원
지난해 말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는 4,147명, 여기에 올 8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1,399명을 합치면 지금까지 5,546명이 남측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는 1989년 이전에 607명에 불과했으나 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 1999년 148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1,281명의 입국당시 연령은 30대가 447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45명(26.9%), 10대 이하 207명(16.2%), 40대 160명(12.5%), 50대 이상 122명(9.5%) 등으로 20~30대 젊은층이 61.8%를 차지했다.
이 밖에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년 동안 탈북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총 762억5000만원이며 이중 정착금이 481억원(63%)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원 190억8000만원, 보로금 31억5000만원, 사립대 공납금 15억1000만원, 직업훈련 수당 8억7000만원 및 학자금 20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