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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 현상’속의 불평등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6/25 [15:12]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키가 작으면 ‘패자’라는 의미의 ‘루저(Loser)’라고 불리고, 뚱뚱하면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한다고 평가받는 세상이다. 좀 더 전통적인 차별도 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1.6배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며,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남자의 월급이 여자의 월급보다 1.6배 더 많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르게 평가하는데, 이때 단순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높낮이는 다양한 집단 구별을 만들어낸다. 한 사회 내에서 구조화된 불평등이 제도화되는 것을 ‘사회 계층 현상(제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 계층 제도는 인도의 카스트이다. ‘카스트(caste)’는 사성(四姓)·계급·혈통·인종 등을 의미하며, 브라만(Brahman:사제·성직자), 크샤트리아(Kshatriya:귀족·무사), 바이샤(Vaisya:상인·농민·지주), 수드라(Sudra:소작농·청소부·하인)의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매우 폐쇄적이어서 카스트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인류의 역사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한 사회 계층 제도는 ‘신분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봉건 제도 하에서 ‘영주 - 기사 - 농노’와 같은 형태를 이루었고, 중세 이후에는 ‘성직자 - 귀족 - 평민’으로 구분되었다가, 시민 혁명 이후 이러한 형식적인 구분은 사라졌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신분 제도가 나타났는데,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 조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었다. 조선 시대의 ‘양천제(良賤制)’는 모든 백성을 양인(良人)과 천민(賤民)으로 나누고 양인만 벼슬에 나갈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으로 나누었다. 오늘날의 서열화 된 집단의 이름은 ‘자본가 - 노동자’, 또는 ‘상층 - 중산층 - 하층’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부(富)나 권력(勸力), 그리고 명예(名譽)와 같은 희소가치는 사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은 서로 먼저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어떤 집단에게는 많이, 다른 집단에는 적게 분배된다. 그에 따라 어떤 사람의 위치는 높고 중요한 반면 다른 사람의 위치는 낮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서열화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평등(平等)이란 사회적 차별의 반대개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피고용자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자본 부문에서도 변화가 생겨,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동안, 수출증가에 힘입어 소수 재벌 기업으로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불평등’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변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핵심어가 된지 오래란 생각이다. “돈도 실력이다.”라는 정유라의 명언(名言)같은 오만(傲慢)이 단초가 된 정치대란은 불평등에 기인한 ‘흑(黑)역사’가 되었다. 수많은 이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평등했던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흙수저, 금수저로 대변되는 ‘수저계급론’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이런 계층화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는 거다. 게다가 증가하는 비정규직과 소득의 불균형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계층상승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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