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 공론화 기간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일시중단된다.

지난달 기준 종합 공정률은 28.8%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 공론화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의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공론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될 예정이라고 홍 실장은 밝혔다.

다만 이 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과 중립성 등의 원칙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론조사 방식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참조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사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 주민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정부 결정만으로)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공론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공사를 일시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