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강길부(바른정당 울산 울주)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27일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후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강길부(바른정당 울산 울주)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27일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후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규정된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무조정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발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총사업비 8조6천억원 가운데 약 4조9천억원이 관련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원을 배상을 해야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가 8년여에 걸쳐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모여서 인기투표 비슷하게 3개월 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신고리 5,6호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풍력의 경우 약 47조원, 태양광의 경우 약 54조원이 들어가고, 현실적 대안인 LNG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5년간 약6조 6천억원에 달해 이에 따른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해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약 40조원에 달하는 UAE 원전 수출의 차질, 지역주민들의 자율 유치를 뒤집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지방세수 약 2조원 감소, 연인원 320만명의 일자리 감소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동반될 우려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