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으로 이전해 온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국 꼴찌수준인데다, 울산에 납부하는 지방세 역시 쥐꼬리 수준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여러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려니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리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최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북은 공공기관 지역이전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천816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가장 큰 세수 증대를 기록했다. 한해 평균 약 180억원의 세수(稅收)를 올린 셈이다 그러나 울산은 지난 3년간 총171억원의 지방세를 거두어 들여 경북의 1년 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편차는 지역별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이전 속도와 관련이 있다. 울산과 경북의 편차가 이렇게 큰 것은 사업초기부터 이전 공공기관들이 울산 이전을 꺼렸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로 73억 원을 납부한 반면, 일부만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납부액이 전무한 상태다.

전국에서 가장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천 287억 원이다. 다음이 충남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가 623억 원,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원력환경공단이 381억 원 순이다. 김도읍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제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부가 지방세수 증대방안과 지역인재채용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지역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지역과 상생하는 길로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