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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가 할 일
 
편집부   기사입력  2017/07/20 [14:59]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이 19일 정책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이전에는 없었던 기구다. 정책위를 조직한다는 것은 시당이 단순한 정당조직체가 아니라  국가조직에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시키 위한 것이다. 윤장우 위원장도 "정책위원회는 미래 울산의 일자리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발굴하고 생산된 주요 정책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과 내년 지방선거에 제시할 것으로 나눠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전의 야당이 아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용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기 때문에 국책 향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 결정하기 나름에 따라 가능성이 희박했던 국책사업이 현실화 될 수도 또 그 반대일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울산시당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울산 산재 母병원 설립은 지난 정부들이 대선공약으로 내 걸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로 무산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와 함께 추진할 경우 건립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중구 우정·태화 시장 상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힘겨운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공기업의 태도가 으레 그렇듯이 LH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자세다. 거대 공기업과 힘없는 상인들이 서로 다툴 때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동구 일산진 앞 바다 밑에 파도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해수부가 설치하려는 잠제도 마찬가지다. 지역 상인들은 “잠제를 설치하면 모래 유실은 그대로 반복되고 해수욕장만 망친다”며 잠제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를 들이대며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맞물려 있는 해양 관광산업은 ‘나 몰라라’한다. 


울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시당은 다수 지역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노동관련 문제나 소수자 보호에 치중하는 면이 적지 않았다. 그 보다는 이제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 지진에 대비한 종합 대비책, 근로자 공공병원 건립, 조선해양공사 설립 등과 같이 보다 폭넓고 일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의 부분으로서 지역전체를 투시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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