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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국회와 논의ㆍ협의돼야"
이채익 의원, 국회 본 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18:27]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9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 산업 살리기 협의회 회원기업 대표 일동 40여명과 함께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9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 산업 살리기 협의회 회원기업 대표 일동 40여명과 함께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원자력 산업 살리기 협의회 회원기업 40여개의 대표자들은 “우리는 최근 대통령이 선포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서 중소기업만이 해낼 수 있었던 성과와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건실한 비전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 중소기업인 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헤아리어 탈원전 정책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또 “우리 중소기업인 들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여 40년 이상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원자력산업을 위해 평생을 연구 노력해 온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 제패 직전에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그 가족들이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써,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 행사에서 탈 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국무 회의석상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국무 회의 회의록에 개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이해에 대하여 ‘탈원전’을 ‘탈핵’으로 표현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천3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진이 그의 원인이라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연설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시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들은 꼭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6 호기 예전 부지는 대다수 당시에 매수됐고, 또 2000년 9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원계발계획을 수립하면서 17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국책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패산 터널공사는 공지 연장으로 5천 5백억의 국가손실을 보았고 2003년도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청성산 공사도 도룡뇽 문제로 공정이 1년 2개월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그 결과 2조 5천억의 국가 손실을 냈다” 면서 “신고리 5,6호기 사업도 만약 3개월 후에 공론화 위원회에서 영구 중단 결정이 된다면 매몰비 포함 2조 6천억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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