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도용을 분쇄하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한 무역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래 동안 적용하지 않던 1974년 무역법의 301조 조항을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사권 정책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수출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기업들 또는 미-중 합작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몇년 간 중국과의 무역 및 중국 시장에의 접근과 관련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해 왔다. 또 미 정부가 중국의 제조업과 347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적재사권 같은 분야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여러 차례 중국과의 무역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언제 발표가 나올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