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16일 "내부에서 숙고를 거듭한 결과 지난 12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14일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 1일 전교조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는 당사자간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정교섭없이 당사자가 빠진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학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20여일간 4차례만 열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관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양산 진단과 정부의 책임 규명, 교원의 양성ㆍ임용ㆍ정원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심층적이고 정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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