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숙원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의 걸림돌에 걸려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사업추진 의지, 준비정도 등 정책적 분석에서는 높게 평가됐으나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對 편익비율이 1 이하인 0.16으로 나타났다고 17일 울산시가 밝혔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 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역낙후도 순위가 서울에 이은 2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높아 사업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산박 유치를 위해 두 차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예비타당성조사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산자부가 2011년 서울 용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울 당시 전체 예산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 울산 유치가 급 물살을 타면서 그 규모가 4천800억원으로 축소됐다가 2014년 다시 2천 억원 수준으로 다시 하향 조정됐다.

울산시는 그 동안 산박 울산유치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임을 들어 건립을 주장했으나 그 때마다 한국개발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결과가 알려지자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치 못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염원, 주력산업의 위기극복, 사라지는 유물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성숙하면 당초 건립 취지를 살리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적용대상을 결정할 때 중요 요소인 소극성과 지역낙후도 산정지표가 특정 시·도에 불리하다는 점과 예타사업에 대한 예타조사와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 사업, 대선공약 사업 등에 대해선 예타 면제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제도의 단점을 개선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1천 865억원을 들여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내 부지 10만㎡, 연면적 2만8천800㎡ 규모로 건립키로 했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