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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미래 `새 포석` 필요하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8/20 [19:30]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시는 4천 393억 원을 들여 산업기술박물관을 짓겠다며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그 동안 두 차례나 사업의 축소ㆍ변경이 거듭됐다. 그러다가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예비타당성 탈락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경제성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 준비도, 위험요인 등을 평가 하는 정책분석은 높게 평가됐으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에서 비용편익비율이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비율이 1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만 1보다 낮을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무산이 문재인정부의 울산공약에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데 있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과 연계한 지역 실행사업 발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 연계한 129개 사업과 대선 울산공약인 8개 분야 11개 사업, 8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발굴된 사업에는 계속사업이 88건으로 2조9305억원, 신규사업이 47건으로 3조8587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마당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무산 위기에 빠졌으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무산은 여러 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우선 정치적 배려라는 측면이다. 그동안 울산은 지금 야당이 된 한국당의 아성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그러던 곳이 이젠 야당으로 전락하며 그 존재 의미조차 미약해졌다.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울산경제에 새 단장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셈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중앙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데 정치적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 셈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예비타당 탈락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그래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 울산경제는 이제 4차 산업 혁명기를 맞아 부침의 갈림길에 놓였다. 정부의 도움 없인 현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온 울산이 그 염원과 의지를 어떻게 중앙정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울산의 미래가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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