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허위 청구해 이를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종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의 한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4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올해 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7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을 외제차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