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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공포 책임자 문책해야"
정갑윤 의원, 국회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요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18:07]
▲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2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할 것과 이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2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할 것과 이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前 정부의 세월호 사건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자진사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등의 경질을 언급하며,“누군가는 책임질 먹거리 논란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어린 사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건·사고마다 정부의 초기 미숙대응과 부실대응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이번 파동에서도 식약처장의 실언과 부실검수 등으로 정부가 계란 공포를 키운 만큼 진상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면, 3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하고 “업무과중으로 인원확대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일선에서 순찰인력을 담당하는 인원은 부족한 반면 내근 직 부서의 인원은 정원보다 많게는 1천명도 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에 현장 인력을 재배치하면 과도한 공무원 증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 먹거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하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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