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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 요구
“경제성 위주 예타 결과, 우리 산업역사 외면하는 것”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18: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22일 오전 2016년도 회계결산을 위해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예산불용을 지적하고 “경제적 타당성 위주인 예비타당성 결과에 의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22일 오전 2016년도 회계결산을 위해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예산불용을 지적하고 “경제적 타당성 위주인 예비타당성 결과에 의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산업기술박물관 건립비용 35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에 따라 2016년도 추진불가로 불용되었다”면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예타를 근거로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역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타 조사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에 불리하고, 특히 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익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면서 “그렇다고 예타를 수도권 위주로 진행하면서 경제성만을 잣대로 적용시킨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JTBC의 뉴스 영상을 제시하며 “이처럼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인데 어떻게 이를 불합리한 예타 논리로 좌초시킬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공공성과 역사성 등을 근거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며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본 의원에게 추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울산시와 같이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고 협의해 의원실에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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