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23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 참석해 기업 가업승계 완화, 탈원전 정책 재고,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표적 법인세 인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처럼 지나치게 많은 면세자가 있는 것은 국민개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해 현행보다 완화시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완화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병옥 환경부 차관에게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년 간 진행돼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지연시키는데, 산을 즐기고자 하는 노약자들의 요구와 많은 관광객들을 흡수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지역경제 등을 감안해 신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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