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저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지나친 정치편향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재의 존립목적은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시비와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인재영입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前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진보신당 등 소위 진보성향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후 야 3당은 일제히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법조인이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까워 보인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관의 엄격한 정치중립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말했했다.
이어 정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에 있어 내부정부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1년6개월 동안 주식거래를 통해 1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법조인이 이정도의 투자 판단을 한다면 변호사를 부업으로 하고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애널리스트도 잘 다루지 않는 미상장된 장외주식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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